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형사변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형사변론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이 유예된다. 다시 말해 교도소 복역하지 않는다. 신병이 해방되는 것이다.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이 선택된 가운데 가장 유리한 형이라고 볼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일 없이 생활하게 되면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된 징역형의 효력마저 사라지게 된다. 향후에 그 형의 집행을 받을 염려, 교도소에서 복역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이다. 뉴욕 항소심 법원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과 합산되어 형기를 살아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형사변론은 매우 어려운 유형에 속한다. 해당 범죄와 피고인의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1. 먼저 재산 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의 경우에는 피해 회복,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집행유에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1) 자기의 재산 혹은 친척 등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피해변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 이때 합의서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배상금도 받아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피해회복에 필요한 합리적인 액수를 산정하여 법원에 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공익단체에 대한 속죄의미의 기부라도 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또한 피해배상에 필요한 돈이 준비되어 피해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변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사실이 변론 과정에 드러나야 한다. 그저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며 합의하지 않고 있다.”는 말만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