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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바뀌는 사법제도 3월부터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가지로 늘어남 스토킹 행위에 범칙금 8만원 암표매매자에게 16만원의 범칙금부과 성범죄자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조항 삭제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로 규정하던 형법조항이 사람으로 바뀌어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됨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