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관련 법률
1. 사이버 범죄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전기통신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파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청소년보호법 저작권법 주민등록법 2. 출처 http://www.ctrc.go.kr/cyber/legislatio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