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 징계 청구
1. 창원지법은 실정법을 어기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43) 부장판사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 ‘석궁테러사건’의 원인이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 징계 청구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2. 법원조직법 제65조 등 법원조직법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관징계법 제2조 (징계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via Blog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