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 45마리 사건


1. 밍크 45마리 사건: 대법원 1990.8.10. 선고 90도1211 절도

2.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물을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은 경우 절도죄의 성립여부(소극)

3.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설명

절취는 점유의 침탈, 즉 피해자의 의사 없이 점유가 이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에 기한 완전한 점유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절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 비록 기망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 처분행위자의 자의적인 점유이전이 있는 이상 이미 절도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댓글

  1. Unknown2015년 4월 17일 오후 9:04

    사기죄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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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iselaw2015년 12월 22일 오후 11:26

    사기죄가 성립할 소지는 다분합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기소했으므로 법원은 절도죄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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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Unknown2021년 7월 7일 오후 9:02

    이게 왜 절도죄가 아니야 ㅅ.1발 ㅈㄴ 헷깔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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