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하는 경우에 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1.       개요

가.   사건명: 대법원 2011도14441 공문서위조등

나.   결과: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파기, 이 부분 사건 원심법원에 환송

2.       법리 요지

위조문서행사죄에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참조),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