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화차'와 채권의 불법추심
영화 화차가 연일 화제다.
영화를 보면 경선이 아버지의 사채를 갚아야만 하는 것인지, 사채업자들의 잔인하다고 할 만한 채권 추심에 대해 법의 제재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우선, 채무는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딸인 경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일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채무가 상속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의 상속을 막을 수 있다.
사채업자들에 대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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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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