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인이 그 양수인이 성매매 영업 목적으로 점포를 양수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 그 계약은 무효

1.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26445 대여금(실질은 양도대금 청구)

2. 판시사항

성매매에 제공되던 시설과 점포(휴게텔) 일체를 영업양도하면서 그 영업양수인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영업양도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3. 관련 판결문 내용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및 남편 강○○과 함께 이 사건 휴게텔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다가 2008. 12. 10.경 피고에게 위 휴게텔의 영업을 1억 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휴게텔을 합법적인 휴게텔이 아니라 성매매업소로 운영할 목적으로 양수하였고, 원고 또한 피고의 그러한 영업양수 목적을 잘 알고 성매매업소 영업을 위한 기존 시설을 그대로 양도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피고가 성매매에 제공할 영업시설과 점포를 확보하기 위하여 휴게텔을 빙자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4. 출처

첨부파일	2011다2644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