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부러진 화살' 실체적 진실 알려야"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관객 100만을 넘어서며 흥행하는 가운데 판사들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잘못 전파되고 있다며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잇따라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 수원지법 정영진(54·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의 지적이 눈길을 끈다. 정 부장판사는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검찰청에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널리 알려 국민이 직접 증거를 보고 판단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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