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 징계 청구

1. 창원지법은 실정법을 어기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43) 부장판사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 ‘석궁테러사건’의 원인이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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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조직법 제6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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