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코피노, 한국인 아빠찾기 소송 승소

코피노, 한국인 아빠찾기 소송 승소

코피노(Kopino),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코피노가 처음으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아버지를 찾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생부는 아버지된 의무로서 이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필리핀 현지에 버려진 코피노는 약 3만 명 수준으로 이들 상당수가 성매매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한다. 슬픈 현실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2014. 5. 30. 선고 2012드단103663 인지

이 사건 판결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을까 싶다.

법원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84. 10. 25. E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1997.경부터 필리핀에서 봉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현지 여성인 C와 동거하였다. C는 피고와 동거 중이던 1998. 5. 24. 원고 A를, 2000. 12. 15. 원고 B를 각 출산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의 출생증명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04. 4. 14. 운영하던 봉제 회사를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며 한국으로 귀국한 후, 일방적으로 원고들 및 C와 연락을 두절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연락이 두절된 때로부터 약 8년여가 지난 2012. 12.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의 유전자 감정 결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혈연적 부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실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은 피고의 친생자임이 인정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라는 판결주문을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