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기각, 피의자 출감

지난 월요일(2014. 5. 12.) 출근하자마자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수임하게되었다. 전화로 다급하게 확인한 바로는 피의자가 10일날(토) 술에 만취되어 출동한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한 혐의란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이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그 인척이 변호사를 급하게 찾게 되었던 것 같다.  

전화로 간단히 사건 내용을 묻고 오후 일정을 취소한 후 부랴부랴 안산으로 차를 몰았다. 통상 내일 오전 11시쯤에 관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으리라. 마음이 급해지지 않을 수 없다. 안산단원서를 오래간만에 오게 됐다. 

안산 단원경찰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이라 형사과 소관이긴 하지만 유치인 관리는 수사과 소관 사항이다. 수사과 내 수사지원팀 또는 유치관리팀이 소관이다. 그곳에서 유치인 접견 신청하고 피의자를 만났다. 당시 술에 만취되어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함께 띄엄띄엄 나는 기억을 더듬어 파악한 사건의 내용은, 술을 1차로 마시고 2차로 옮기던 중 도로 위에서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서 경찰에 112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의 넥타이를 잡아 당기며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같이 있던 동료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혐의까지 있다. 
 

사건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정상과 관련된 사실관계, 구속필요성과 관련된 사항도 가까스로 파악을 해두었다. 접견 마치고 담당 형사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마침 비번이란다. 이리 저리 알아보니 다행히 피해자 경찰의 진단서는 제출이 안된 것 같다. 다시 서울 사무실로 돌아와 새벽까지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그 다음날 9시에 안산단원서에 들러 피의자 접견하며 이후 절차와 변론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안산지원으로 향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오늘 영장심사 대상자가 유독 많은가 보다. 접견실에서 국선변호인께서 상담을 계속 진행중이시다. 피의자 옆 자리에 앉아 다시 한 번 판사님께 강조할 부분과 주의할 부분에 대해 조언을 하며 마음을 안정시켰다. 

피의자도 영장담당 판사께 조리있게 자신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나 역시 준비한 변론 사항을 말씀드렸다. 

오후에 경찰서에 다시 들러 피의자 얼굴 보고 다시 서울로 향했다. 이틀 연속으로 서울 안산을 오고 가다 보니 무척 피곤했다.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긴 했지만 결과에 대해 속단할 수 없는 처지였다. 통상 심사결과는 오후 4시 이후에 나오게 된다.  

서울 가까이 오자 시간은 4시 30분. 아직 전화 연락이 없다. 사무실에 연락하여 법원 영장계에 알아보도록 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린다. 사무실 전화번호...

"변호사님. 영장기각이랍니다."

이틀간의 피로가 싹 가시는듯한 느낌이었다. 좋은 결과에 감사한다. 

by 마석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