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교과서4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1998(제5전정판)

1. 특징

판형이 오래된 것이라서 아쉽기는 했지만 특허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상권 중 특허법 부분을 읽었다. 

총론 제1장 지적소유권법의 의의 부분을 통해 특허권을 포함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각주 부분이나 본문 중 일부에 다른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설명되어 있기도 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공부 내용

가. 제1편 제1장 지적소유권법의 의의를 집중적으로 읽었고, 제2장 연혁 부분은 발췌독, 

제2편의 제1장 특허실체법 제1절 발명과 특허, 제2절 특허권, 제3절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부분을 정독했다. 

제2장 특허절차법은 특허명세서 부분을 골라 읽었다.

심판 및 취소소송절차 부분에 특허법원 탄생의 배경이 되었던 종래 특허심판제도의 위헌론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다.


나. 기억할만한 구절
특허권, 저작권은 기술창작에 대한 보호권이고 상표권은 표지보호권이다.
지식재산권은 무체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권리 대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점유)가 불가능하다. 반환청구권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