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교과서3

권택수, 요건사실 특허법, 진원사, 2010.

1. 특징

특허소송의 각 논점들을 소송유형별로 요건사실, 항변 등의 구조에 따라 정리했다.

그러다 보니 공부의 흐름이 자꾸만 끊기는 문제가 없지 않다. 특허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허법을 요건사실, 항변의 체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부록에 실린 2개의 논문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실무상 제문제'와 '통상실시권의 효력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는 나중에 읽기로 한다.

2. 목차 


제1장 총 론

1. 심판제도: 결정계 심판사건, 당사자계 심판사건, 제3유형-정정심판
2. 특허소송: 종 류, 심결취소소송


제2장 각 론(소송유형에 따른 요건사실)






1. 심결취소소송: 출원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취소소송, 존속기간연장등록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특허무효 여부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한 심결취소소송, 특허이의신청제도, 정정심판과 정정청구

2. 특허침해소송: 침해금지(예방)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보상금청구소송, 특허권침해 주장에 대한 대항수단

3. 재정(裁定)에 대한 소송: 불실시 특허권에 관한 재정, 불충분한 실시 특허권에 관한 재정, 공익상 필요를 위한 재정,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시정을 위한 재정, 기타 의약품수출을 위한 재정

4.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5.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의 소: 일반론, 사례

6. 특허권 내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에 관한 소송: 일반적인 경우, 모인출원의 경우, 사 례

7. 특허실시계약 관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