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게임의 법칙, “최고의 변론”(엘런 M 더쇼비츠)

재판 게임의 법칙, “최고의 변론”(엘런 M 더쇼비츠)
형사 재판에서 변론을 하고 재판 결과를 받아보고 할 때마다 생각나곤 하던 글귀가 있었다. 아주 오래 전에 도서관 혹은 서점에서 읽어봤던 글귀인데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 답답했다. 

특히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인권을 침해한 경찰의 말을 신뢰하는 척한다는 말은 몇 번의 케이스에서 “실제 그런게 아닌가?” 싶었던 적이 있었다. 

어쨌든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답답했는데 오늘 그 책과 그 구절을 찾아냈다. 

엘런 M 더쇼비츠가 짓고 변용란이 옮긴 “최고의 변론”에 나오는 “재판게임의 법칙”이었다.

그 내용을 아래에 옮긴다. 

하나 하나 음미해볼만한 말들이다. 

법칙 1

형사재판의 거의 모든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유죄다.
법칙 2 

형사 재판의 피고인 축 변호인과 검사, 판사는 모두 법칙 1 을 주지하고 있다.

법칙 3

헌법을 따르는 것보다는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죄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 더 쉬우며, 어떤 경우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죄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법칙 4

죄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으면 모든 경찰은 거짓말을 한다.
법칙 5

모든 검사와 판사 피고인측 변호인은 법칙 4를 주지하고 있다.
법칙 6

죄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룰 받게 하기 위해 헌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많은 검사는 경찰이 거짓말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부추긴다.
법칙 7

모든 판사들은 법칙 6을 주지하고 있다.
법칙 8

대부분의 1심 판사는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신뢰하는 체한다.
법칙 9

모든 항소심 판사들은 법칙 8을 알고 있지만, 거짓먈을 한 경찰관을 신뢰하는 체 한 1심 판사들을 믿는 척하는 경우가 많다.
법칙 10

대부분의 판사는 헌법에 규정된 피고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는지 여부에 관해, 비록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믿지 않는다.

법칙 11

대부분의 판사와 검사들은 기소된 범죄 또는 관련 범죄에 대해 무고하다고 믿는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고의로 유죄 선고를 내리지는 않는다.
법칙 12

법칙 11은 조직적인 범죄나 마약 거래상. 직업적인 재범, 또는 잠재적인 정보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칙 13

정말로 정의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슬프게도, 법칙13도 맞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할 때가 있다. 

By 마석우변호사(인권위 전문상담위원)

오늘 인권위 상담일이었다. 상담 없는 시간에 잠깐 짬을 내어 같은 층(11층)에 있는 인권위 도서관에 들렀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다시 보고 싶던 책, 다시 만나고 시펀 글귀와 감격적 재회.